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르포] 365일 지속되는 법원·검찰 앞 ‘현수막 공해’…이대로 두실 건가요?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gustnakr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은 1년 365일 ‘현수막 공해’가 지속되고 있다./박세영·김채연 기자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현수막 공해’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검찰 앞은 여전히 ‘공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법조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들도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재명 구속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

2024년 갑진년을 앞둔 지난 12월 중순, 아시아투데이 취재진이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이 조성된 교대·서초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각종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법원 삼거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을 옹호하는 정당 현수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기도 했다.

특정 판사와 검사의 실명을 적시하며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대법원 인근에 조성된 화단엔 ‘대법판결 무시하는 고등판사 OOO’라는 플래카드가 꽂혔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입구에는 ‘양심 구멍 뚫린 OOO검사는 사직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특정 기업인의 수사·재판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유인물도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현수막 공해’를 1년 365일 마주하는 법원·검찰 관계자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1년 내내 보고 있어 사실 공해인지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올해도 (현수막 문구로) 사법부를 몇 번 죽였는지 모르겠다. 사법부 위신이 그만큼 떨어진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 대검찰청 간부 역시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려는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심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현수막
특정 판사 실명이 거론된 플래카드가 대법원 인근 화단에 꽂혀 있다./김채연 기자
검사 현수막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특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박세영 기자

상황이 이런데도 법원·검찰청 앞 ‘현수막 공해’를 규제할 방안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청사 바깥의 현수막은 법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규 규정이란 게 없다”라며 “수위가 높은 현수막들은 관할구청에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 비방 현수막을 내건 한 시민단체를 이례적으로 고발 조치해 이 단체가 곧바로 자진철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바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12월부터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다만 개인이나 시민단체 명의의 현수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용품’으로 신고하면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집회 신고 이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으면서 현수막과 플래카드만 내거는 편법도 여전하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현수막 내용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따지려 하면 판단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현수막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거나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것을 막으려면 특정한 곳에서 걸 수 있도록 지정해 주거나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실명 현수막을 못 걸도록 조치하는 등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AI 추천] 공감 뉴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키스 해링이 만든 회전목마가 뉴욕에 온다

    연예 

  • 2
    [위클리 포토] 여배우들의 하트 대결 '웜 미녀' VS '쿨 미녀'

    연예 

  • 3
    '최악의 사령탑' 포스테코글루 '피해자' 손흥민 아닌 '가해자' 벤탄쿠르 옹호..."항소 결정 전적으로 지지"

    스포츠 

  • 4
    안양, 시상식도 잔치 예고…감독상 후보 유병훈 감독 포함 9개 부문 후보 배출

    스포츠 

  • 5
    세계적 사랑 받았는데…”줄줄이 사라진다” 우려가 현실로

    차·테크 

[AI 추천] 인기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지금 뜨는 뉴스

  • 1
    하지원, 방송에 안 보이더니…화가로 변신 인천아트쇼 특별전 참여

    연예 

  • 2
    “문명 끝, 야생 시작” 1박 2일 여행지로 제격인 섬 여행 추천 TOP 3

    여행맛집 

  • 3
    '리니지2M' 5주년 업데이트 상세 소개...신규 종족 '카마엘' 등장

    차·테크 

  • 4
    "불펜 & 유격수 보강, 꾸준히 고민"…'신인왕 출신' 정철원 품에 안은 롯데, 트레이드 먼저 제안했다

    스포츠 

  • 5
    드라마 대타로 출연한 여배우, 너무 예뻐서 난리났다

    연예 

[AI 추천] 추천 뉴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키스 해링이 만든 회전목마가 뉴욕에 온다

    연예 

  • 2
    [위클리 포토] 여배우들의 하트 대결 '웜 미녀' VS '쿨 미녀'

    연예 

  • 3
    '최악의 사령탑' 포스테코글루 '피해자' 손흥민 아닌 '가해자' 벤탄쿠르 옹호..."항소 결정 전적으로 지지"

    스포츠 

  • 4
    안양, 시상식도 잔치 예고…감독상 후보 유병훈 감독 포함 9개 부문 후보 배출

    스포츠 

  • 5
    세계적 사랑 받았는데…”줄줄이 사라진다” 우려가 현실로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하지원, 방송에 안 보이더니…화가로 변신 인천아트쇼 특별전 참여

    연예 

  • 2
    “문명 끝, 야생 시작” 1박 2일 여행지로 제격인 섬 여행 추천 TOP 3

    여행맛집 

  • 3
    '리니지2M' 5주년 업데이트 상세 소개...신규 종족 '카마엘' 등장

    차·테크 

  • 4
    "불펜 & 유격수 보강, 꾸준히 고민"…'신인왕 출신' 정철원 품에 안은 롯데, 트레이드 먼저 제안했다

    스포츠 

  • 5
    드라마 대타로 출연한 여배우, 너무 예뻐서 난리났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