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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부터 실시될 금융투자소득세를 전편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증세에 훈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금융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그리고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적용 기간이 2년 유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서 투자자 이탈의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종목당 보유액 10억 원→50억 원)한데 이어 이번에 금투세 폐지까지 약속함에 따라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증시 활황이 이뤄지면 개미투자자들도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마침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주총 도입, 물적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사회 계층 이동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첨단산업 기술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제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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