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서 “정책 속도·추진력, 대통령실에 달려 있어”

데일리안 2024.01.03 조회수

“국민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 좌고우면 말고 빠르게”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선 “금투세 폐지 추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선 “규제 혁파·노동시장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잘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언급한 ‘행동하는 정부’는 속도와 추진력을 의미한다”며 “부처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속도감과 추진력은 결국 대통령실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이 도약과 변혁의 중대한 기로”라며 “국민이 희망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개혁의 틀을 세우자”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2일 새해 첫 공식 외부 일정을 경제 관련 현장 방문으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 추진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10억원 이상→50억원 이상)한 것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