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흉악범 얼굴 사진, 25일부터 공개… 거부해도 강제 촬영

케미컬뉴스 조회수  

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중대범죄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찍어야 하고 해당 사진은 30일간 공개된다.

범죄자 /사진=프리픽

머그(Mug)는 얼굴을 뜻하는 영어의 속어로 ‘머그샷(mug shot)’은 경철서에 체포된 후 촬영한 어깨 위 사진을 말하는데 이는 비공식 용어다. 체포된 개인의 사진 기록으로 피해자와 대중, 수사관 등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호 명목으로 신상공개에 소극적이었던데다 경찰이 공개하는 증명사진 등은 실물과 달라 지난해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해 붙잡힌 정유정의 경우도 “동창들도 못 알아봤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제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는 전날 공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올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했지만, 대상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생겼다.

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함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29)를 비롯해 관련 자들도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A씨의 머그샷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혐의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 즉 마약을 건넸거나 함께 투약한 점이 인정될 경우 가능할 수 있다.

A씨의 신상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가 커뮤니티에 공개된 바 있다.

케미컬뉴스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AI 추천] 공감 뉴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700억 자산에 슈퍼카만 5대” 권상우가 가장 아끼는 7억 럭셔리카는?
  • “같은 값이면 카니발 안타지” 아빠들 환장하는 미니밴의 원조, 혼다 오딧세이 출시
  • “중국차한테도 지는 테슬라?” 테슬라 주식 당장 빼야 하는 이유
  • “이러니 현대차가 안팔리지” 아이오닉9의 강력한 라이벌, 리비안 R1 한정판 출시
  • “싼타페 타는 아빠들 오열” 내 차보다 좋으면 어떡하냐 난리난 상황
  • “한국이 제일 싸다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좌절하게 만든 이 차의 정체
  • “이제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 못 가!” 정부, 나이롱 환자에 칼 빼들었다
  • “풀옵션 6천 넘는 타스만 계약 취소?” 차라리 콜로라도로 넘어갈까 아빠들 급고민!
1 / 2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노정의, 따라 입고 싶은 스프링룩…청순X세련의 콜라보[화보]

    연예 

  • 2
    '남자도 반하겠네' 선배 눈높이 맞추는 치명적인 미소...닮은 점이 많은 두 선수의 만남 [유진형의 현장 1mm]

    스포츠 

  • 3
    “한때 대학생 북적였는데…” 대학교 이전 후 현재 상황 처참하죠

    경제 

  • 4
    멘보샤에 새우살 대신 '이것' 넣어보세요…한입 베어 물면 눈물 납니다

    여행맛집 

  • 5
    "옷에 튄 김칫국물 걱정 마세요"…단 5분 만에 지운다는 '만능 얼룩 지우개' 만드는 법

    여행맛집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지금 뜨는 뉴스

  • 1
    '생방송 투데이' 소불고기 맛집 위치

    여행맛집 

  • 2
    “이래서 5번이나 뽑혔구나”… 한국관광 100선 선정된 힐링 여행지

    여행맛집 

  • 3
    [11번가 테마쇼핑] 봄을 알리는 식재료 한 데 모은 '신선밥상'

    차·테크 

  • 4
    기아, 첫 세단 전기차 EV4 공개… “전기 세단 방향성 제시”

    차·테크 

  • 5
    [네이버 쇼핑톡톡]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핫딜어택' 파격특가...'오늘 단 하루만 이 가격'

    차·테크 

[AI 추천] 추천 뉴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700억 자산에 슈퍼카만 5대” 권상우가 가장 아끼는 7억 럭셔리카는?
  • “같은 값이면 카니발 안타지” 아빠들 환장하는 미니밴의 원조, 혼다 오딧세이 출시
  • “중국차한테도 지는 테슬라?” 테슬라 주식 당장 빼야 하는 이유
  • “이러니 현대차가 안팔리지” 아이오닉9의 강력한 라이벌, 리비안 R1 한정판 출시
  • “싼타페 타는 아빠들 오열” 내 차보다 좋으면 어떡하냐 난리난 상황
  • “한국이 제일 싸다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좌절하게 만든 이 차의 정체
  • “이제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 못 가!” 정부, 나이롱 환자에 칼 빼들었다
  • “풀옵션 6천 넘는 타스만 계약 취소?” 차라리 콜로라도로 넘어갈까 아빠들 급고민!
1 / 2

추천 뉴스

  • 1
    노정의, 따라 입고 싶은 스프링룩…청순X세련의 콜라보[화보]

    연예 

  • 2
    '남자도 반하겠네' 선배 눈높이 맞추는 치명적인 미소...닮은 점이 많은 두 선수의 만남 [유진형의 현장 1mm]

    스포츠 

  • 3
    “한때 대학생 북적였는데…” 대학교 이전 후 현재 상황 처참하죠

    경제 

  • 4
    멘보샤에 새우살 대신 '이것' 넣어보세요…한입 베어 물면 눈물 납니다

    여행맛집 

  • 5
    "옷에 튄 김칫국물 걱정 마세요"…단 5분 만에 지운다는 '만능 얼룩 지우개' 만드는 법

    여행맛집 

지금 뜨는 뉴스

  • 1
    '생방송 투데이' 소불고기 맛집 위치

    여행맛집 

  • 2
    “이래서 5번이나 뽑혔구나”… 한국관광 100선 선정된 힐링 여행지

    여행맛집 

  • 3
    [11번가 테마쇼핑] 봄을 알리는 식재료 한 데 모은 '신선밥상'

    차·테크 

  • 4
    기아, 첫 세단 전기차 EV4 공개… “전기 세단 방향성 제시”

    차·테크 

  • 5
    [네이버 쇼핑톡톡]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핫딜어택' 파격특가...'오늘 단 하루만 이 가격'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