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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맹목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북한 바라기 노선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 보건 분야’를 제외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을 수용할테니 야당도 이에 보조를 맞추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의 논평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친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동아시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방부 등 안보기관을 향해 “김 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북한의 모든 군사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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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라도 꼭 처리한다고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규제 혁신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핵심 법률 중 절반인 101개 법안만 통과됐고, 121개의 법률은 여전히 심의 중”이라며 “다수 야당이 발목 잡고 있는 숱한 규제 혁신 법안 중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1대 국회 임기 내 서발법 처리를 당부했다. 서발법은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됐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에 번번히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야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서발법 입법과 관련해 ‘특정 산업의 배제는 안된다’는 뜻을 견지했지만,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서발법이 국회 통과가 안돼 여러 서비스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야당안을 과감히 수용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 입장”이라며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다면)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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