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갑진년이 밝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맹폭격을 쏟은 여당 인사가 있다.
그는 바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새해를 시작한다. 달력만 바뀔 뿐 시간은 연속되고, 지난해 겪었던 어려움도 계속된다”며 긴 글을 써 내려갔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경제”라며 “정부가 큰소리치던 상저하고는 거짓말이 되었고, 새해 경제는 IMF위기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경계해야 할 지경”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우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든다. 위기가 오면 양극화, 불평등은 더 악화되고, 복지수요는 더 커진다”며 “당장을 보면 민생경제가 걱정이지만, 길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는 인구소멸이다. 1960년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60여 년 만에 0.7명대로 추락했다. 대한민국의 소멸은 이미 지방소멸에서 시작되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경제고 국방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라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남겼다.
유 의원은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나라는 망하는데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영혼 없는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어려움을 개척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크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참고 기다려주는 시간은 이제 끝났다.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능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여당은 소위 ‘김건희 리스크’를 과감하게 해소하고, 오로지 민생경제와 시대의 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평생 국민들 앞에서 법치를 외쳐왔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달력만 바뀔 뿐 시간은 연속되고,
지난해 겪었던 어려움도 계속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경제입니다.
정부가 큰소리치던 상저하고는 거짓말이 되었고, 새해 경제는 IMF위기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경계해야 할 지경입니다.
우리 경제는 좀처럼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뛰고 가계부채는 늘어나 실질소득도, 소비도 줄어들고 내수는 위축됩니다.
코로나 이후 4년간 기업부채는 쌓였고 부실을 덮어왔으나 태영의 워크아웃에서 보듯이 부동산PF 등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들도 해외투자는 하면서 국내투자는 꺼리니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위기가 오면 양극화, 불평등은 더 악화되고, 복지수요는 더 커집니다.
당장을 보면 민생경제가 걱정이지만, 길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는 인구소멸입니다.
1960년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60여년만에 0.7명대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멸은 이미 지방소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경제고 국방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복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도, 인구도 급속하게 정점에 올랐다가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외침이 들립니다.
나라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 다수당 대표는 자신의 불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그 당의 전 대표는 돈봉투를 돌리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 탓할 것도 없습니다.
집권여당은 선출된 당대표는 연거푸 찍혀 쫓겨나가고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권력의 졸개 노릇이나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해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료들과 용산 비서들의 복지부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혼 있는 공무원, 영혼 있는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나라는 망하는데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기나 할까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는 할까요?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알기나 할까요?
영혼 없는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어려움을 개척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참고 기다려주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능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시간입니다.
당장 제2의 IMF위기가 터지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해외순방 때마다 재벌총수들을 줄줄이 끌고 나가 막대한 해외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3대 개혁은 입으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69시간’ 소동 이후 무슨 노동개혁을 했습니까?
‘만5세 취학과 수능 킬러문항’ 소동 이후 무슨 교육개혁을 했습니까?
국회에 4지 선다가 아니라 24지 선다를 던지고 국회에 공을 넘긴 후 정부는 무슨 연금개혁을 했습니까?
저출산에 대하여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해법이 뭔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교육, 보육, 복지, 주거, 고용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대통령의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설마 이민청이나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을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워싱턴선언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판타지 소설에 가깝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소위 ‘김건희 리스크’를 과감하게 해소하고, 오로지 민생경제와 시대의 개혁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의 가족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한” 세상은 동물농장입니다.
평생 국민들 앞에서 법치를 외쳐왔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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