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투데이신문 사회 10 Picks] 범죄와 갈등 끊이지 않은 한 해…치유되지 않는 상처 남겨

올해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협박 등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교사들의 사례가 다수 드러나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이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1학년 새내기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시작점이 됐다. 당시 동료 교사 등으로부터 그의 사망 이유가 학부모 ‘갑질’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고 이에 전국 교원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직후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다 숨진 교사들의 사연이 하나둘씩 알려지며 교원들은 더욱 분노했다. 교원들의 요구에 국회는 ‘교권보호 4법’ 처리에 돌입해 지난 9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교육부에서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방안에는 교사가 학부모 등의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학교 민원대응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에 내용이 담겼다.

드디어 마스크 ‘탈출’…1441일 만에 선별진료소도 종료

올해에는 우리의 미소를 가렸던 마스크를 벗고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0일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그러던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달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다”고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1급으로 분류돼,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여기에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 감염 공포로 물들인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서 세계 곳곳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인류와 함께 살아갈 예정이다. 

도심 한복판 ‘묻지마 범죄’…정부 총력대응

올해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죄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지난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살인예고 및 흉기 난동을 시작으로 서현역 등에서 잇따른 모방 범죄가 벌어졌다. 부산에도 굵직한 범죄 소식이 잇따랐다. 지난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부산 지역에서 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이모(30대)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뒤따라가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던 혐의와 관련된다. 당국은 잇따른 흉악 범죄 소식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치안활동에 나서는 등 치안 강화에 나섰다. 다만 치안 활동 강화 등으로 예산이 소진됐다며 경찰청이 올해 현장 경찰들에게 남은 초과근무 수당을 삭감하는 등 치안활동의 실효성 논란이 일어 내년도 정부의 대응 방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세계인에 오명 떨친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폭염 대책 부족, 야영장 배수 문제 등으로 건강상 문제를 불러일으킨 데 이어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은 전북 새만금 야영장에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이때 수습을 위해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차출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강제동원’이라며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1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사고로 책임 공방 또한 일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같은날 김관영 전북지사 또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2030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고배를 마셨는데,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대규모 행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전 신고 있었는데…지하차도에 쏟아진 빗물 6t

호우 소식은 매년 찾아오지만, 올해는 유독 가혹했다. 지난 7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총 40명이다. 이중 충북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14명을 기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궁평2지하차도의 무너진 제방을 타고 하천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발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호천교를 재가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의 둑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하천의 물이 지하차도로 쏟아져 내렸다. 2~3분 만에 지하차도가 6만t의 물에 잠겼다. 침수 당시 지하차도 안에는 차량 17대가 고립됐는데, 이때 승객과 운전자를 합쳐 9명이 탑승하고 있던 시내버스도 1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홍수경보가 발령됐으며, 사고 1시간 전에는 궁평1리 이장이 119에 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국은 안일한 대처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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