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투데이신문 사회 10 Picks] 범죄와 갈등 끊이지 않은 한 해…치유되지 않는 상처 남겨

투데이신문 2023.12.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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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3년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올해에는 수없이 갈등했고, 짙어진 범죄에 그림자에 몸을 움츠리기도 했다. 우리는 교권침해부터 의대 증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끝없이 부딪혔고 ‘흉악 범죄’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애도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우리는 거친 파도에 부딪히며 지난 1년을 보냈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다양한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담아냈다. 그간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사건·사고를 훑어보며 서로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2024년을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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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이 부른 교권회복의 물결

올해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협박 등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교사들의 사례가 다수 드러나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이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1학년 새내기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시작점이 됐다. 당시 동료 교사 등으로부터 그의 사망 이유가 학부모 ‘갑질’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고 이에 전국 교원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직후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다 숨진 교사들의 사연이 하나둘씩 알려지며 교원들은 더욱 분노했다. 교원들의 요구에 국회는 ‘교권보호 4법’ 처리에 돌입해 지난 9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교육부에서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방안에는 교사가 학부모 등의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학교 민원대응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에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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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수의료 붕괴 조짐에도…의대 증원 갈등 ‘여전’

일명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비선호 진료과 기피현상 등이 겹치면서 올해 공공·필수의료 붕괴가 가시화됐다. 이같은 의료계에 큰 위기에 정부는 올해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내놓으며 그 추진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령화 등 미래 의료수요를 고려했을 때 의대증원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돌입했고, 그 결과 2025학년도 입시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조사 결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분석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초에 각 대학별 배정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증원보다 필수·지역 의료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도 대한민국을 얼룩지게 한 ‘전세사기 범죄’

지난해부터 민생을 위협했던 전세사기가 올해에는 인천, 수원, 대전 등으로 번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전세사기는 대개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일 기준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이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제정됐고, 시행된 지는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아직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先) 구제 후(後) 구상’에 대한 여·야의 대립 때문이다. 선구제는 우선 정부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원하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에 회수하는 방식인데, 여당은 재정적 부담을 사유로 개정을 미루고 있다. 그런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나날이 부피를 더하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도 발생했다. 지난 21일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여야는 대립만을 반복하며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고, 이에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절망했다.

드디어 마스크 ‘탈출’…1441일 만에 선별진료소도 종료

올해에는 우리의 미소를 가렸던 마스크를 벗고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0일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그러던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달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다”고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1급으로 분류돼,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여기에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 감염 공포로 물들인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서 세계 곳곳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인류와 함께 살아갈 예정이다. 

거센 반발에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올해 일본 정부는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거세게 저항하자, 정부는 따로 후쿠시마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안정성을 재확인하기도 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24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허용했다. 이에 바닷물로 희석된 총 2만 3351t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고, 국민들은 그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로 바라봤다. 정부는 삼중수소 검사장비 4대와 플루토늄 검사장비 2대로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비상 대책을 가동하며 시민들의 불안감 줄이기에 돌입했다. 불안함이 채 가시지도 않은 현재,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4차 해양 방류를 내년 2월로 예고해 새해에도 오염수 방류를 둔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한복판 ‘묻지마 범죄’…정부 총력대응

올해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죄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지난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살인예고 및 흉기 난동을 시작으로 서현역 등에서 잇따른 모방 범죄가 벌어졌다. 부산에도 굵직한 범죄 소식이 잇따랐다. 지난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부산 지역에서 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이모(30대)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뒤따라가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던 혐의와 관련된다. 당국은 잇따른 흉악 범죄 소식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치안활동에 나서는 등 치안 강화에 나섰다. 다만 치안 활동 강화 등으로 예산이 소진됐다며 경찰청이 올해 현장 경찰들에게 남은 초과근무 수당을 삭감하는 등 치안활동의 실효성 논란이 일어 내년도 정부의 대응 방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킬러 문항’ 제거 방침, 다음 정부에도 이어진다

올해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국의 출제 기조가 수정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이권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이 부총리는 나흘 뒤 당정 협의 자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곧장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이러한 출제 기조가 반영됐다. 발표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변별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반해 올해 수능은 만점자 1명만을 배출한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수능을 우려하다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능의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기조가 유지된 2028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다. 킬러 문항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세계인에 오명 떨친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폭염 대책 부족, 야영장 배수 문제 등으로 건강상 문제를 불러일으킨 데 이어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은 전북 새만금 야영장에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이때 수습을 위해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차출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강제동원’이라며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1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사고로 책임 공방 또한 일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같은날 김관영 전북지사 또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2030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고배를 마셨는데,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대규모 행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전 신고 있었는데…지하차도에 쏟아진 빗물 6t

호우 소식은 매년 찾아오지만, 올해는 유독 가혹했다. 지난 7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총 40명이다. 이중 충북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14명을 기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궁평2지하차도의 무너진 제방을 타고 하천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발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호천교를 재가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의 둑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하천의 물이 지하차도로 쏟아져 내렸다. 2~3분 만에 지하차도가 6만t의 물에 잠겼다. 침수 당시 지하차도 안에는 차량 17대가 고립됐는데, 이때 승객과 운전자를 합쳐 9명이 탑승하고 있던 시내버스도 1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홍수경보가 발령됐으며, 사고 1시간 전에는 궁평1리 이장이 119에 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국은 안일한 대처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태어나자마자 행방불명된 2123명 찾기

올해 6월 경찰이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살해 후 4년여 만에 발견돼 충격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였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중 정부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로 확인된 사망자 수가 총 283명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 2010~2014년생 아동 7878명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이전에는 시스템 상 자동 변환 계열(임시신생아번호 등)이 없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후 해당 기간에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 15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13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부가 칼을 빼든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가 해를 넘기면서 내년에는 영아들의 숙원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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