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유력…검찰 수사 향방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대장동 사업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에는 ‘정치적 배경’이 의심되는 만큼 중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야권의 법안 추진 명분이다.

반면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살펴봐야 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시간이 소요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장 특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돌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도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수사, 3년 8개월 전 고발로 시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최강욱·황희석·조대진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작전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는데 김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듬해인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의혹은 올해 2월 1심 법원이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할 때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재점화됐다.

야권에선 김 여사가 이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권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 가운데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고려 요소다. 당시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실 인지’를 넘어 ‘주가조작 세력과의 연락·소통’까지 규명돼야만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심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당시 구성했던 내용이 일부 달리 판단된 내용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률상 쟁점에 대해 함께 검토할 내용이 있다”며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수사를 면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맡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는 별개로 최근 새롭게 제기된 사건인 만큼 특검과는 무관하게 검찰이 계속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공모한 게 아니라면 뇌물 수수가 성립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다.

다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특검과 관련한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은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50억 클럽’ 거론 인물 중 곽상도·박영수만 재판 넘겨져

야권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만 주력할 뿐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 의혹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역시 특검 도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이내 정치권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곽 전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2월 그를 구속기소 했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발의돼 논의되던 올해 3월 30일 박 전 특검 관련 혐의와 관련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박 전 특검은 약 5개월 만인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에는 보강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 부자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후 50억 클럽 의혹의 다른 당사자들과 관련해 추가로 수사가 가시화된 것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로서는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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