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필요…저출생 적극대응”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고은지 최윤선 기자 = 김현기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역시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며 저출생인구절벽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특단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BS 지원 폐지조례의 유예기간을 5개월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조례의 취지와 시의회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원 퇴직금 마련 등을 위한 마지막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시의회 입장은 동일하며 이를 학생인권 후퇴로 단정 짓는 시각에는 유감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11대 서울시의장으로서 임기 1년 반을 보냈고 반환점이 다가온다. 그간의 소회는.

▲ 지나고 보니 아쉽지만 후회는 없다. 서울시의회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는 인식을 제고한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서울시의회가 바로 서면 서울의 시정과 교육행정이 바로 선다는 사실을 시민이 먼저 체감했을 것이다.

— 올해 시의회 활동을 평가한다면. 가장 보람된 일과 가장 아쉬운 점은.

▲ ‘비정상의 정상화’에 힘썼다. 그간 ‘3불 원칙'(용도 불요불급·집행 목적 불분명·사업 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 퇴출)을 강조해 왔다. 시대적 효용을 다한 TBS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과 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상화 발판 마련, 마을공동체 지원 폐지를 통해 혈세 낭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교육행정에서는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우려되는 ‘디벗’ 예산을 1천561억원 삭감하는 대신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도입해 교육 안전망을 강화했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일반-교육 재정 스와프 등엔 아쉬움이 남는다.

— TBS 운영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한시적 지원을 결정했다. 입장을 바꾼 것인지.

▲ 서울시가 의회의 요구에 따라 더는 TBS를 공영방송으로 유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과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가 행정안전부에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요청안을 보냈고 이를 의회에도 제출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TBS 지원 조례 폐지안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되 선량한 직원들의 퇴직금 마련 등을 위한 마지막 배려는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교통방송으로서 TBS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5개월 뒤 공영방송은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학생인권조례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꼭 폐지해야 하는지 근본적 물음도 있는데.

▲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이념적으로 재단하거나 학생인권 후퇴로 단정 지으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 학생인권을 외면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조사에서 교사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만큼,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증진시킬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사가 마무리됐는데 문제점은 없었나.

▲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3불 원칙’이 주요하게 작동했다. 민생을 위해 살릴 건 살리고 삭감할 건 과감하게 삭감했다. 그 과정에서 시민 안전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으며 도심 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서울과 관련한 예산도 철저하게 지원했다. 예산 심사만큼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집행이다. 57조원의 살림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시의회가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

— 시-교육청의 재정 칸막이를 허무는 ‘재정 스와프’를 주장해왔다. 어떻게 되고 있나.

▲ 2022년 예결산 기준 서울시교육청의 현금성 자산은 3조6천억 원가량이다. 반면 서울시 채무는 11조8천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1천200억원 늘었다. 시의회의 중재 하에 남는 교육청 재정을 시에 저리 대출하면 만성화한 시의 재정 부족 위기를 해소하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정 스와프가 현실화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여러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밀려 있다.

—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 제1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동일한 입법기관이자 시민의 세금 심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위한 국회법은 있지만 지방의회를 위한 지방의회법은 없는 상태다. 또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일부는 독립됐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과 직결된 예산·조직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이 서울시가 갖고 있다. 선수를 견제·감시해야 할 심판이 선수 눈치를 봐야 하는 기형적 상황이다. 보좌진의 수를 의원 2인당 1명으로 제한한 규정도 지방의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 중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시의원 1인 1 보좌관 제도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

— 남은 임기 동안 어떤 활동에 주력할 계획인지.

▲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다. 새해 시의회 역시 견제와 감시, 입법과 예산 심의라는 의회의 기본에 충실히 임하겠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의제를 매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시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겠다. 또 저출생과 기후위기, 메가시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서울의 명운을 바꿀 의제 역시 주도적으로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겠다. 저출생 문제의 경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다. 통상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저출생인구절벽특별위원회가 구성돼있는데 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특위 활동 외에도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겠다. 서울시의회는 추격자 의회에서 선도자 의회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 위상을 확실히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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