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해라”…서훈 취소 10만 서명 운동 시작

아시아경제 2023.12.23 조회수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달성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 박탈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사반란죄, 내란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지난 20일부터 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명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이 있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되는 한국의 최고 훈장이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 행사로 청와대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는 것이 관례다. 정권을 이양하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여를 의결하여 새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훈장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8월,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에 각각 훈장 수여안이 의결된 바 있다.

상훈법상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모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 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 전 대통령이 수훈한 9개 훈장, 노 전 대통령이 수훈한 11개 훈장의 서훈을 취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따라 무궁화대훈장도 다른 훈장들과 같이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는 전두환·노태우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들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하지 않았다”며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훈법에 따라 훈장 박탈은 서훈 추천권자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인권센터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 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지난 11월 22일 개봉 후 줄곧 흥행 가도를 달려왔으며, 지난 20일 개봉한 ‘노량’에 일일 박스오피스 1위 자리는 내줬지만 여전히 순항 중이다.

22일 기준으로 ‘서울의 봄’의 누적 관객수는 942만 2579명이다. 이르면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기 전에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영화 등극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