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 가장 미흡한 재난은…전문가들 “인접국 방사능 누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재난 안전 전문가들은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재해·재난 분야로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행정안전부와 행정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재난안전연구거버넌스 포럼’에서 전문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국가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등에 소속된 재난 안전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4.3%(복수응답)가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이나 예방을 못 한다고 인식했다.

설문에서 제시된 44개 재난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률이다.

박 위원은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은 사건 가운데 최근 벌어진 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사태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8월부터 11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오염수 2만3천400t을 처분한 바 있다. 4차 방류는 내년 초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자연 우주물체 추락·충돌(44.4%), 가뭄·한파·폭염(32.1%), 미세먼지(32.1%), 경기장·공연장 사고(30.9%), 문화재 시설 사고(29.6%) 등이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분야로 꼽혔다.

반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재난 분야를 묻는 항목에는 60.5%가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을 꼽았다.

사고 화재 위험물 사고(58.0%), 지진·화산·낙뢰 사고(58.0%), 풍수해 사고(50.6%), 철도·도로·터널·항공 등 교통사고(48.1%) 등이 뒤를 이었다.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한 분야로 꼽은 응답자는 12.3%에 그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성이 커지는 재난 분야를 묻는 항목에서도 59.3%가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택했다. ‘원자력 사고’ 60.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5년 후 정부의 위험 대응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여기는 재난 분야를 묻는 항목에선 ‘가뭄·한파·폭염’이 74.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 사고’는 56.8%였다.

박 위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국가 간 공동 체계를 마련하고, 기후 재난 저감 대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시설 구축을 비롯해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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