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 감면…K-패스 내년 5월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를 일부 감면하는 데 정부예산 3천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종료되는 ‘청년층 월세 특별지원’은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런 세부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 편성안 대비 3조9천억원을 증액하고, 4조2천억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배포한 증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차주 대출이자를 일부 감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을 일부 한시 보전하는 데에도 2천520억원이 투입된다.

그밖에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발행량 확대(695억원) ▲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3천억원)에도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농어민 지원과 관련해선 시설농가·어업인 6만8천명의 면세유 인상분, 양식어민 1만3천호의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 각각 한시적으로 일부 지원한다.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 럼피스킨 백신 구입·접종비, 오징어 해외해역조사 등에도 예산 증액됐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1만원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되고, 장애인 콜택시 30대를 추가도입하는 데에도 10억원이 배정됐다.

노인 복지 사업으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이 2천200명에서 3천200명으로 1천명 늘어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1만원 증액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은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 및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국립대병원 필수분야의 공공임상교수 지원 인원은 20명,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요원은 169명 증원된다.

‘청년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주거, 교통, 일자리 지원책도 강화된다.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년 연장된다. 신규 인원에도 지원된다.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사업은 내년 5월 조기 시행되고, 환급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완화된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이다.

그밖에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ICL) 및 근로장학금 혜택이 확대되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기간도 연 7개월에서 8개월로 1개월 늘어난다.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기동순찰대 28개팀, 형사기동대 43개팀이 신설된다. 취약지역의 안전을 위해 ‘지능형 거리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은 1천800억원 확대된다.

국방·보훈 분야에선 보라매(양산), 레이저 대공무기 분야에 2천426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임관 전 ROTC 장교의 학업생활지원금이 강화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은 10% 인상된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