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철 지난 무기배치와 마찬가지
재정 낭비이자 안보 무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의지를 노골화하며 ‘남한 점령’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전력 획득을 주문했다.
남북이 군사정찰위성, 고체연료 엔진 등 본격적인 군비경쟁에 돌입한 만큼, 효율적 행정으로 압도적 억지력을 구성하는 전력 획득을 빠르게 이어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는 곧 안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 수요가 제기된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데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을 향해선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압도적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군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의 나라”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윤 대통령은 우리 군 자체 역량과 함께 압도적 대북 억지력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인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일은 전날 오전 9시부로 3국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키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신원식 장관·김선호 차관을 포함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군에서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조태용 실장,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작전사령관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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