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대통령실 “고의성 없다면 구제”

연합뉴스 조회수  

국민제안 1만3천건 중 15건 채택해 정책화 추진…”유죄판결 전까지 과징금 유예”

남성이 난임시술 먼저해도 건강보험…등본에 재혼여부 표기 없애기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천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식당을 경영하며 늘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신경 썼던 A씨는 위조 신분증을 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과징금 690만원을 물기도 했다.

이런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0 kane@yna.co.kr

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남성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됐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0일로 연장 ▲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토록 유도 ▲ 주민등록본상 재혼가정 구성원의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5명 이상 다자녀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도 민간과 협업해 조사·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다자녀 가족이 2∼3인용 객실 2개를 예약하는 등 5인 이상이 투숙할 수 있는 숙소를 찾지 못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배임"

    스포츠 

  • 2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차·테크 

  • 3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차·테크 

  • 4
    크래비티, 2025 시즌 그리팅 '크래비티즈 BFF 트립' 포토 공개

    연예 

  • 5
    “고별전을 위한 투입” 2년 만에 그라운드 밟은 '한국 축구 레전드', 기립 박수 터졌다

    스포츠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정년이' 신예은-정은채-김윤혜-우다비, 新국극 ‘바보와 공주’ 공연실황 포착

    연예 

  • 2
    ‘정숙한 세일즈’ 김소연X연우진, 연애시작 1일 ‘첫 입맞춤’ 1초전

    연예 

  • 3
    현대차그룹, 美 생산 능력 100만대…車할부 감면 땐 '호재'

    차·테크 

  • 4
    "열정을 던져라!"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개막식 10일 진행, 3000여 명 팬들 '열기 후끈'

    스포츠 

  • 5
    호부지는 ERA 6.13 클로저의 부활 프로젝트 준비완료…어쩌면 개봉도 못한다? 지금은 FA의 시간

    스포츠 

[AI 추천] 추천 뉴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배임"

    스포츠 

  • 2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차·테크 

  • 3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차·테크 

  • 4
    크래비티, 2025 시즌 그리팅 '크래비티즈 BFF 트립' 포토 공개

    연예 

  • 5
    “고별전을 위한 투입” 2년 만에 그라운드 밟은 '한국 축구 레전드', 기립 박수 터졌다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정년이' 신예은-정은채-김윤혜-우다비, 新국극 ‘바보와 공주’ 공연실황 포착

    연예 

  • 2
    ‘정숙한 세일즈’ 김소연X연우진, 연애시작 1일 ‘첫 입맞춤’ 1초전

    연예 

  • 3
    현대차그룹, 美 생산 능력 100만대…車할부 감면 땐 '호재'

    차·테크 

  • 4
    "열정을 던져라!"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개막식 10일 진행, 3000여 명 팬들 '열기 후끈'

    스포츠 

  • 5
    호부지는 ERA 6.13 클로저의 부활 프로젝트 준비완료…어쩌면 개봉도 못한다? 지금은 FA의 시간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