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 좁힌 여야 협의체…민생법안 처리 ‘공회전’

아시아경제 2023.12.19 조회수

여야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전세사기피해특별법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계속되는 신경전 속 입장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정당별로 제시한 법안 10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각 당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논의한 뒤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교환하다 보니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어 죄송하다”며 “상임위 간사들과 정책위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는 이전 회의 당시 각 당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건씩 뽑아 공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및 갑질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 구제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서민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신속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로 꼽았다.

여야는 2+2 협의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양당 이견을 조율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경전도 계속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최근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법안,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등을 각각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야당의 법안 처리를 언급하며 “최근 일련의 상황이 자칫 2+2 협의체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록 상임위 차원에선 단독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2+2 협의체 (논의 대상) 법안이라는 걸 상호 인지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논의는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가면서 2+2 협의체에서 병행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몇 가지 법안부터 우선 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