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공수처에 고발(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최원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는 것을 최 목사가 들었다며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도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신고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도 수사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선물 수수를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를 뇌물 수수나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공모한 게 아니라면 뇌물 수수가 성립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다. 금품 공여자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물 공여자이자 최초 의혹 폭로자인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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