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여사특검법’에 “법앞에 예외없지만 시점 특정해 만든 악법”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다만 특검법에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김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것 보고 좀 의아했다”고 반응했다.

한 장관은 “그간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며 “그런데 막상 영장이 발부되니까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 피고 입장인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왜 (징계가) 기각됐는지 보면 그런 문제는 나올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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