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지 北미사일 정보도 공유…한일관계 개선 가속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한 가운데 일본이 탐지한 정보도 한국이 받을 수 있게 돼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촉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그간 한국과 일본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2급 이하의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실시간 공유체계는 아니었다.

이번 3국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일본이 탐지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한국에 실시간 제공된다.

군사적 차원에서 협력이 극히 제한됐던 한일 양국이 공유체계 가동으로 종국에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양자 미사일 경보훈련까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가 이번 공유체계 가동 조치를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이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수립한 것도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는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올해 8월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산물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과 한일 양국 정상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이런 조치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이견을 보였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해서 충돌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군사적 영역에서 협력하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기조가 나타났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발표했고, 8월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도 양국 갈등 사안으로까지 비화하지는 않았다.

한일관계가 회복되면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도 탄력을 받은 것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3국 경보정보 공유체계 가동에 대해 “안보라는 예민한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통점인 북한 위협에 대해 정보 협력이라는 형태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 등의 권위주의체제로 갈리는 신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진 것 또한 3국 정보공유 가동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신냉전 구도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탁으로 핵과 미사일 분야 기술 이전 우려가 커진 것도 공유체계 가동 시기를 앞당겼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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