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 교육재정서 못 쓰거나 올해로 넘긴 돈 7.5조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전국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지방 교육재정 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방 교육재정은 17개 시도 교육청의 살림살이로,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투입하는 돈이다.

지난해 지방 교육재정 세입 결산액은 총 109조9천억원, 세출 결산액은 102조2천억원이었다.

세입 결산액은 1년 전보다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세입 경정에 따라 연도 중 추가 재원이 교부되면서 세입·세출 규모가 증가했다.

지방 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 책무성 분야는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흑자를 측정하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가 전년 4조원 흑자에서 19조9천억원 흑자로 개선됐다.

통합재정 규모 대비 흑자 비율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1년 전(5.0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채무 잔액은 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줄었다.

관리채무 비율(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은 3.06%로 2.25%포인트 하락했다.

책무성 분야에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지방 교육재정 정보공개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이 총구매액의 50% 이상, 장애인 기업 제품은 1% 이상을 달성하며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편성된 예산 가운데 올해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4조6천억원으로, 전년(2조5천억원)보다 2조1천억원 증가했다.

다 쓰지 못한 금액인 불용액은 2조9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천억원 늘었다.

이월·불용액 비율은 6.84%로, 전년(4.37%)에서 2.47%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경 등으로) 연도 중간에 재정이 들어오다 보니 이월·불용액이 조금 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유보금 1조원가량 심의를 덜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회계상으로 불용액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은 54.05%로 1년 전(55.48%)보다 소폭 낮아졌다.

사용 내용과 용도 범위가 정해져 있는 목적사업비 비율이 낮아진 만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시 지역에선 대전시교육청, 도 지역에선 전북도교육청을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했다.

이 밖에 부산·울산·충남·강원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뽑혔다.

교육부는 우수교육청에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평가 결과 하위 교육청에는 맞춤형 상담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회계연도 재정 분석부터는 우수교육청에 (재정)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해 관리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