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연동통제소-주한미군·인태사령부 연동통제소-자위대 연결
“한미일 탐지·식별자산 능력 실시간 통합…3국 MD 통합은 아냐”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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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박수윤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함에 따라 3국의 대북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19일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고, 한미일이 이런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는 조치를 실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한미일은 이번 조치를 토대로 지상·해상 등에서 미사일방어 연합훈련의 빈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도 3국의 행동에 반발하며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등 주변국도 경보정보 공유가 ‘통합 MD(미사일 방어)’로 가는 길목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한미일 3국의 경보정보 공유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만큼 한국 안보태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이 365일, 24시간 탄도미사일 탐지·식별 자산으로 확보한 경보정보를 실시간 상호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에 국한된 경보정보는 발사 이후 발사 원점, 궤적(비행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의 탐지·식별 정보를 말한다. 이런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면 한미일 공동 대응뿐 아니라 요격 등 각각의 대처 능력도 강화된다.
오로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이 탐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위성 감시로 북한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상 및 해상 레이더 탐지범위 밖의 궤적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는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DSP(정지궤도 위성), SBIRS(신형 조기경보위성), STSS(저궤도 위성) 등 10여 개의 조기경보위성에서 탐지한 경보정보가 매우 유용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기대한다.
그간 정보공유 체계는 한미, 미일 각각 양자체제로 운용되어 왔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훈련에 국한해 3국 정보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간헐적으로 통합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유체계는 3국이 C4I체계로 연결해 이뤄진다.
결과적으로 경보정보 공유는 한국군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작전통제소와 연동통제소(KICC), 주한미군 연동통제소(USFK JICC),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연동통제소(INDOPACOM JICC), 자위대와 주일미군과 연결된 시스템이다. 일본이 수집한 정보도 미 인태사 하와이 연동센터를 거쳐 우리 군에 제공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구 곡면(곡률)으로 인한 탐지 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최소화하고 탐지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후방지역 또는 동·서해 측면에서 쏠 경우 일본이 탐지한 정보가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자산들이 지구 곡률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제한점도 있다”면서 “3국 경보정보 공유로 이런 취약점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먼저 보기 때문에 경보도 빨라지고 비행방향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며 “비행하는 북한 미사일 기종 특성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합 MD’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경보정보를 통해 북한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통합적인 요격수단을 가동하지 않은 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보정보 공유가 종국에는 통합적인 요격수단 가동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북한 미사일로부터 일본이나 미국을 지킬 요격 수단이 어디 있느냐”면서 “요격은 3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지역방어 개념이지 통합개념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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