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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 미국 군사우편까지’…독버섯처럼 퍼진 마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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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 미국 군사우편까지'…독버섯처럼 퍼진 마약 범죄
베트남에서 입수한 마약을 가랑이에 숨겨 들어 오려던 남성. 연합뉴스 보도화면 캡처 세관과 경찰이 압수한 마약. 사진 제공=부산세관

마약유통책 A씨는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해외 3개국 마약조직과 연계해 대량의 필로핀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

미군 B는 미국에서 군사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밀반입해 미군 및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미군기지 인근에서 판매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만큼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3∼11월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총 1만71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7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반기(3∼7월) 1만316명(구속 1543명)을 검거한 데 이어 하반기(8∼11월) 5523명(구속 836명)을 적발했다.

올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으며 지난해(1만2387명)와 비교하면 38.5%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30대의 젊은 층 비중이 57.6%(9873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10대는 1025명이 검거돼 작년 같은 기간(294명)의 3배 넘게 늘었다.

60대 이상 사범도 작년 1829명에서 올해 3333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크웹에 미국 군사우편까지'…독버섯처럼 퍼진 마약 범죄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클럽·유흥업소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총 672명이다. 관련 통계 산정이 시작된 2019년 182명의 3.6배에 달한다.

적발된 장소는 클럽(38.8%), 노래방(31.2%), 유흥업소(23.7%) 순이다.

경찰은 하반기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업주 5명을 검거했다. 또한 이들에게 처벌 외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 마약 사범은 4362명으로 전년 동기 3092명 대비 41.1% 증가했다. 특히 보안성이 강한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검거 인원(1048명)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1000명을 넘겼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6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757명)보다 17.6% 늘어난 동시에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 32.9%, 태국 30.2%, 베트남 23.8%, 우즈베키스탄 2.9%, 러시아 2.5%, 미국 2.0% 등 순이다.

올해 기준 마약 국외도피사범은 66명으로 집계됐으며 25명은 국내 송환됐다.

하반기 단속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21.7㎏, 양귀비 2만3573주, 케타민 3.7㎏ 등이다. 전년 동기 대비 필로폰 53.9%, 양귀비 80.8%, 케타민 23.3% 등 압수량이 일제히 증가했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51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늘었다. 이 가운데 221건은 마약류 사범 실제 검거로 이어졌다.

경찰은 단속에서 적발한 범죄수익금 1억7000만원을 압수하고 총 8억9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관련 글을 단속해 2만959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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