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원욱 “중대재해 예방, 처벌보단 시장에 맡겨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중대재해 문제는 (사업주에 대한 사법적) 처벌보다는 시장 체계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비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법적 규제만으로 노동문제를 규율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투표를 했다. 이 의원은 보험제도가 가장 먼저 발달한 영미 국가들의 예를 들며 중대재해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럽의 보험사들은 자회사로 위험관리회사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 보험 가입을 원하는 기업의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면서 “민간의 영역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사고 예방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때도 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국내 노동 구조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100’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밖에 못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게 노동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 해법에 대해 “결국은 산별 노조로 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렇게 하면 산별 노조는 하청 업체 중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7·8차 벤더(vendor)까지 ‘우리’ 조직의 문제로 다루게 돼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인건비 부담 등을 전가하는 구조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앞장서서 노동 불평등 구조 개선에 나선다면 강성 노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당내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김대중(DJ)·노무현 대통령은 자유주의와 손을 잡았기에 집권을 했다”며 “어떠한 이념적 좌표를 가지고 무엇으로 승부수를 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재집권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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