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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아울러 한·미는 양국 대통령이 핵 위기시 즉각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에 휴대 장비도 전달됐다.
이를 위해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키로 합의했다.
한·미가 한국과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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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 포함…핵 보복, 한·미 처음부터 공동 실행”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장은 ‘내년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이 완성된 후 북핵 공격 대응 훈련을 기존 한·미 연합훈련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 김태효 “북한 핵 공격 대응 인프라, 한·미 정상에 수시 통화 휴대 장비 전달”
아울러 김 차장은 북한의 핵 공격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명령 인프라와 관련, “위기가 발생하면 한·미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며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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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내년 6월까지 확장억제 체제 기반 구축…추가 핵협의그룹 운영 가능성”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며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정도를 목표로 하는 다음 NCG까지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지금 단계는 준비형 NCG”라면서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 근처에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6월 정도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라면서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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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 후 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 참여 확장억제 대화 가능성”
김 차장은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갖춰지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국가도 북한발 위협을 비롯한 역내 핵 위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非)핵전력 간 결합 문제와 관련,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해선 “앞으로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하고 지침에 담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3000~4000번을 위반해 놓고 군사합의가 깨진 것은 남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핵국가 한국 군사 당국자, 핵 작전·기획·운용 이해 능력 ‘핵 IQ’ 상승 지속”
김 차장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 발표한 ‘워싱턴선언’ 이후 7월 18일 서울서 개최한 제1차 핵합의 그룹 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핵 IQ’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전인 4월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TTS)’을 실시했고, 2월엔 한·미 국방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5월엔 군사 TTX를 각각 실시했으며 한국 당국자들에 대한 미국 측의 핵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핵 기획·운용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차장은 비핵국가인 우리나라의 군사 당국자들이 평소에 핵 작전·기획·운용에 관해 이해하거나 개념이 있을 수 없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하나씩 매우 상세하게 교육받고, 공유하면서 한·미가 함께 실전 훈련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에서 김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차 NCG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정보기관·합참·주한미군·미국 전략사령부 및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에서 모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이상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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