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교육청 예산안 본회의 의결…TBS 내년부터 자생해야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 시민안전·범죄 예방 분야 예산 증액
시교육청 예산 총금액 그대로…학교 스마트 기기 관련 예산 감액
서울시의회ⓒ연합뉴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당초 제출됐던 것보다 소폭 오른 약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 예산은 원래 제출한 예산안보다 174억8000만원이 증액된 45조7405억원으로 통과됐다. 2023년 본예산보다는 약 1조4000억 줄었다. 시 교육청 예산은 총금액은 11조1605억원으로 동일하되 세부 조정이 이뤄졌다.
의회는 ▲ 용도 불요불급 ▲ 집행목적 불분명 ▲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재정 건전성과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시 예산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앞서 시는 내년 1월 1일부로 예정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으니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TBS는 내년부터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자생해야 한다.
TBSⓒTBS 제공
시민 안전·범죄 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8억3000만원이 늘어난 35억원을 확보했다. 스마트 서울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 운영에는 5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는 4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 투자 예산은 대부분 원안 처리됐다. 한 달간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 내 수상교통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원 역시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심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에는 9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은 3억3000만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예산은 2억9000천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시교육청 예산은 총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 사업 간 증감이 이뤄지면서 11조160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조7000억원이 줄었다. 시 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보다 1561억원 삭감된 2175억원으로 결정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보급한 스마트기기를 내년 반품받아 초기화시킨 후 2025년 재보급하는 스마트 기기 양품화 예산 112억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분류하고 전액 삭감했다. 또 저연령대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1193억원과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예산 86억원을 감액했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994억원 증액된 6894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한편, TBS 측은 서울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이날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이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예정대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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