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제조 세액공제 디테일 발표..“韓기업 수혜 클 것”(종합)

아시아경제 2023.12.15 조회수

미국 재무부가 ‘배터리’, ‘풍력’, ‘태양광’, ‘핵심광물’을 자국 내에서 생산할 때 전폭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잠정 가이던스의 하위규정이 발표한데 대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산업부·외교부·기획재정부)는 15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잠정 가이던스 발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脫중국, 자체공급망 육성 차원 IRA 혜택 강화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IRA 첨단제조 가이던스에서 기후변화 첨단사업과 관련한 품목별 세액공제 규모를 구체화했다. 배터리의 경우 셀과 모듈은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35달러와 10달러의 세액이 공제된다. 태양광 모듈과 셀은 각각 와트(W)당 7센트와 4센트가 적용된다.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풍력은 블레이드와 나셀은 와트당 각각 2센트와 5센트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타워는 와트당 3센트, 핵심 광물은 인건비·전기요금·저장비용 등이 생산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는다.

미국은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산업과 관련해서 탈(脫)중국과 자체 공급망 육성을 위해 IRA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으로 자국 내 재생에너지·청정산업 기반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미국 연방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망에서 화석연료 발전원을 ‘제로’로 만들 계획인데, 제조업이 취약 미국으로서는 국외 자원을 끌어와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조 바이든 정부에게 전력망 ‘넷제로’는 에너지 안보 제고의 수단일 뿐 아니라 전기요금 인하로 표심을 얻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산업들의 공급망 전체를 미국 안으로 들여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도 IRA의 핵심 목표다.

韓기업 불확실성 감소…美진출 기업 수혜 전망

이번 잠정가이던스의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이후 생산이 끝나 판매된 제품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를 15일 게재하고 60일간 의견 수렴의 기간을 갖는다. 내년 2월22일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가이던스에 AMPC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 상황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이 포함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 모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1월 가동한 미국 오하이오주 GM 합작 1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세액공제 금액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GM 합작 2·3공장은 물론, 스텔란티스·혼다·현대자동차그룹과의 합작공장을 설립 중이다. 독자 공장인 미시간 공장 증설과 애리조나 공장 신설도 진행 중이다. SK온은 미국 조지아에서 독자 1·2공장을 운영 중이며 포드 합작 1·2·3공장, 현대자동차그룹 합작공장을 설립 중이고, 삼성SDI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스텔란티스 합작 1·2공장과 GM 합작공장을 건립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