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위성 도발 다음날 쐈던
신형 IRBM 발사할 가능성도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미국 정찰기와 탄도탄 추적함 등이 최근 한반도 일대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달 말 북한이 한해를 결산하는 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군사정찰위성과 함께 내세울 굵직한 국방성과를 추가하려 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이 파악한 정보 사항이냐’는 질문에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김 차장은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았다.
김 차장은 ICBM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지난달 발사 직후 공중폭발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지만, 실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초 “한 달도 안 됐지마는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RBM을 쐈다가 실패했다”며 “북한이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활용해 괌 미군기지 등을 촬영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만큼,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신형 IRBM을 발사했다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김 차장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에 개최되는 NCG 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북한의 ICBM 기술을 활용한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확장억제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짧든 길든, 핵을 실으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북한이 오판한다면 핵 공격을 즉시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를 모색하는 것이 확장억제”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NCG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5개월 만에 두 번째 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 것이다.
김 차장은 “지난 5개월간 여러 대면·온라인 회의를 가졌기에 목표가 많이 달성돼 가고 있다”며 “목표의 핵심은 확장억제를 일체형으로 구축하는 문제다. 정보교환이나 공동 기획, 공동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 성과가 이뤄지고 있어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NCG를 출범시키고 제도화하면, 그다음에 국방당국으로 이양시키기로 했다”며 “양국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을 하는 가운데 NSC와 조율을 하겠지만 실무 책임은 국방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북한 핵무기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미국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이 과거에 (말)했던 것과 실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에 지금 섣부르게 평가하기는 매우 이르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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