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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348조 700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현무’ 미사일과 같은 3축체계 핵심분야와 자폭 드론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대폭 보강한다.
국방부는 12일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방위력개선 사업과 전력운영비가 반영됐다”며 “연평균 증가율 7.0%로 방위력개선비 113조 9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1.3%)과 전력운영비 234조 8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5.0%)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8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20조 이상 늘어난 8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5년간 348조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한국형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같은 핵심 전략자산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라는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방위력 개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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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 분야의 특징은 북헌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무인기 침투 등 변화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축체계 핵심분야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에 집중 투자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우선 2025년까지 확보하고, 2028년부터 초소형 위성 수 십기를 확보하는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우고,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I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6척까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다만 3000t급 잠수함의 경우 6척 이후 확보 계획은 추진체계 등 소요결정이 되지 않아 이번 중기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한국형 항공모함은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적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배수량 8200t) 차세대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L-SAM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요격 미사일인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위력,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현무 시리즈)의 탄두 종류를 다양화 하고 탄두 성능을 개량하는 등 전쟁 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C-130H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를 확보하는 한편 휴대용 무인기, 정찰로봇 등을 도입해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탐지, 식별, 타격 능력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거리 자폭드론, 함정 탑재형 자폭 드론 등이 도입되고 적 주요시설에서 전력 마비를 일으키는 정전탄을 개발하는 등 전자전 능력도 키우기로 했다.
전력운영 및 부대계획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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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운영 분야는 병사 뿐만 아니라 전투형 강군 건설의 근간이 되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집중투자된다. 투입되는 예산은 5년 동안 1조 8000억 원에 이른다.
단기복무 수당을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병영생활관은 8∼10인실에서 2∼4인실로 바뀐다.
부대계획 분야에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 등을 통해 편성을 효율화해 전략부대 창설 및 첨단전력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3000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6000명 늘리기로 했다.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가 창설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도입 등에 따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보강된다.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미사일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추가하며, 미래전을 준비하는 국방 인공지능(AI) 센터도 내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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