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12 군사반란…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군사분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취재진이 “당시 정치군인에 저항했던 김오랑 중령이나 정선엽 병장 같은 경우는 사후에 제대로 된 평가도 못 받고 있다”며 “추모비 문제도 국회에서는 동의가 됐는데 육사나 국방부에서 반대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명예 회복 조치 등을 위해 국방부나 육군, 육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없나”는 질문에 “육군이나 육사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질문에 육군 서우석 공보과장은 “당시 육사에서는 다른 전사나 순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6·25 전쟁 등에 전사하신 분이 약 1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분들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