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커지니 자수했지만…” 제주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갑 티슈 몰카 설치한 고등학생 구속 영장 신청

제주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10대 남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갑 티슈 안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10월 18일 제주시 소재 B고교 여자 화장실에서 시작되었다. 교사가 화장실 바닥에 놓인 갑 티슈를 수상하게 여기고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A군의 범행으로 이어졌다. 휴대전화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학교 내 다른 장소에서도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체육관 여자 화장실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0회 가량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A군은 자수하였고, 학교 측은 그를 퇴학 처리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와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처음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가 방치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의 집에 여교사를 가정방문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C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이러한 학교 측의 조치가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