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대법 “지인 도움으로 숨은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처벌 불가” (+이유)

위키트리 조회수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해 자신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잠적해 약 4개월간 도망 다니다 작년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판례에 따라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도피도 일종의 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1·2심 법원은 “120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며 두 사람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도피를 도운) 행위자들은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추고 있다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이들도 재판에 넘겼다. 2명은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2명은 올해 6월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위키트리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흔들리는 반도체, ‘공정’ 인재가 없다”
  • G마켓‧알리 합작법인 ‘본격화’, 전망은?
  • “기사 한 줄이라도”…尹 비상계엄에 가려진 범죄·참사 피해자들의 ‘호소’
  •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명민진, 근황 공개
  • 골프장 카트 결함 알고도 구매 계약 준공…수도권매립지공사 직원들 적발
  • '내란혐의' 尹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김용현·조지호' 재판부 배당

[뉴스] 공감 뉴스

  • '내란혐의' 尹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김용현·조지호' 재판부 배당
  • "이렇게 넓고 좋은데"…259만원 싸지고 기본 옵션 추가된 '준대형 SUV'
  • 합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군민 안전 파수꾼
  • 尹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최선 다하라"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 거제시 무료 급식소 지원 성금 1000만원 ‘쾌척’
  • 고성군, 봄철 소각산불 차단 통해 대형산불 제로화 총력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인도용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크레타도 EV 모델 내놓는다!
  • “한국은 없는 현대차 오토바이” 자영업자, 국내도 출시해라 난리!
  • “상담만 받아도 커피 증정” 출고하면 커피머신까지 준다!
  • “쌍용 전설, 이젠 조선 사이버트럭” KGM, 전기 픽업트럭 공개!
  • “평생 엔진오일 무료에 할인까지?” 벤츠 200만 원 더 싸게 사는 법
  • “제네시스도 포르쉐 급” GV80 데저트 에디션에 수입차 차주들 오열!
  • “부잣집 벤츠는 옛 말” BMW 7시리즈, 회장님들 선택 독차지 했다!
  • “마이바흐 오픈카까지 내보낸다” 벤츠코리아 이 악물었더니 오너들 대환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나솔사계’ 10기 영자·훅김 등 최종커플 3쌍 탄생…10기 정숙 선택 포기

    연예 

  • 2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였다’…분노한 서포터들“66파운드”↔구단주“사진이나 찍어”맞대응…팬들“구단 적자 팬에게 전가”분통↔구단“PSR준수 불가피한 선택”

    스포츠 

  • 3
    前 캡틴의 맨유 금쪽이 맹비난…"프로 선수라면 훈련 제대로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스포츠 

  • 4
    '오징어 게임' 시즌3, 6월27일 공개..론칭 포스터&스틸 선봬

    연예 

  • 5
    이래서 中 196cm MB 집 보냈나…"더 좋아질 것" 뉴질랜드 국대 흥국行 신의 한 수, 12억 빈자리도 티 나지 않는다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흔들리는 반도체, ‘공정’ 인재가 없다”
  • G마켓‧알리 합작법인 ‘본격화’, 전망은?
  • “기사 한 줄이라도”…尹 비상계엄에 가려진 범죄·참사 피해자들의 ‘호소’
  •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명민진, 근황 공개
  • 골프장 카트 결함 알고도 구매 계약 준공…수도권매립지공사 직원들 적발
  • '내란혐의' 尹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김용현·조지호' 재판부 배당

지금 뜨는 뉴스

  • 1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김하성" SD 지역 언론의 큰 아쉬움…하지만 '2년 419억원' 계약에 '납득'

    스포츠 

  • 2
    160km 파이어볼러, 고영표 원포인트 레슨→S비율 60%→프리미어12 무실점…제구 실마리 찾았을까?

    스포츠 

  • 3
    '미스터트롯3' 투표순위 3주차… 데스매치 결과는?

    연예 

  • 4
    3점포 쾅쾅쾅쾅쾅! '3점슛 50%·자유투 100%' 커리가 이끄는 GSW, NBA 승률 1위 꺾고 연승 휘파람…SGA 빛 바랜 52득점

    스포츠 

  • 5
    빛과 종이로 빚은 작업실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내란혐의' 尹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김용현·조지호' 재판부 배당
  • "이렇게 넓고 좋은데"…259만원 싸지고 기본 옵션 추가된 '준대형 SUV'
  • 합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군민 안전 파수꾼
  • 尹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최선 다하라"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 거제시 무료 급식소 지원 성금 1000만원 ‘쾌척’
  • 고성군, 봄철 소각산불 차단 통해 대형산불 제로화 총력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인도용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크레타도 EV 모델 내놓는다!
  • “한국은 없는 현대차 오토바이” 자영업자, 국내도 출시해라 난리!
  • “상담만 받아도 커피 증정” 출고하면 커피머신까지 준다!
  • “쌍용 전설, 이젠 조선 사이버트럭” KGM, 전기 픽업트럭 공개!
  • “평생 엔진오일 무료에 할인까지?” 벤츠 200만 원 더 싸게 사는 법
  • “제네시스도 포르쉐 급” GV80 데저트 에디션에 수입차 차주들 오열!
  • “부잣집 벤츠는 옛 말” BMW 7시리즈, 회장님들 선택 독차지 했다!
  • “마이바흐 오픈카까지 내보낸다” 벤츠코리아 이 악물었더니 오너들 대환호!

추천 뉴스

  • 1
    ‘나솔사계’ 10기 영자·훅김 등 최종커플 3쌍 탄생…10기 정숙 선택 포기

    연예 

  • 2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였다’…분노한 서포터들“66파운드”↔구단주“사진이나 찍어”맞대응…팬들“구단 적자 팬에게 전가”분통↔구단“PSR준수 불가피한 선택”

    스포츠 

  • 3
    前 캡틴의 맨유 금쪽이 맹비난…"프로 선수라면 훈련 제대로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스포츠 

  • 4
    '오징어 게임' 시즌3, 6월27일 공개..론칭 포스터&스틸 선봬

    연예 

  • 5
    이래서 中 196cm MB 집 보냈나…"더 좋아질 것" 뉴질랜드 국대 흥국行 신의 한 수, 12억 빈자리도 티 나지 않는다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김하성" SD 지역 언론의 큰 아쉬움…하지만 '2년 419억원' 계약에 '납득'

    스포츠 

  • 2
    160km 파이어볼러, 고영표 원포인트 레슨→S비율 60%→프리미어12 무실점…제구 실마리 찾았을까?

    스포츠 

  • 3
    '미스터트롯3' 투표순위 3주차… 데스매치 결과는?

    연예 

  • 4
    3점포 쾅쾅쾅쾅쾅! '3점슛 50%·자유투 100%' 커리가 이끄는 GSW, NBA 승률 1위 꺾고 연승 휘파람…SGA 빛 바랜 52득점

    스포츠 

  • 5
    빛과 종이로 빚은 작업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