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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3일 근로시간 개편 방향 발표를 앞두고 국민 10명 중 7명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터 특성 상 근로자가 원할 때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노총이 지난달 30~31일 국민 1000명(18~59세)을 대상으로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제’에 대해 6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주 69시간제는 고용부가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뜻한다. 현행 주 52시간제처럼 법정근로는 40시간으로 유지되지만, 사업장 별로 쓸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를 합산해 주 69시간제로 불린다.
설문에서 근로시간 개편 반대가 높은 이유는 충분한 휴식(휴가)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근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연장근로 확대 시 일과 생활 영향에 대해 60.5%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근로시간 개편이 이뤄질 경우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71.8%가 부정적이라고 인식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단위 조정은 노사 합의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터에서는 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개편과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대해 52.8%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의 목적을 제대로 된 임금체계와 직무성과급 확산으로 잡고 있다. 직무성과급이 도입되면 호봉제로 심화된 대기업·정규직군과 중소기업·비정규직군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금 격차는 대기업이 100을 벌면 중소기업이 50~60을 버는 정도로 벌어졌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미비하고 연공급은 부양가족, 근속연수, 경력이 반영된 체계”라며 “임금 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 설문은 13일 고용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맞불 성격을 띤다. 13일 발표될 개편 방향도 3월 개편안처럼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한 채 연장근로 활용 방안이 담길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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