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로 동거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2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새로운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이 공통으로 주거지로 등록한 장소는 전국적으로 90곳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는 총 222명이다. 평균적으로 2.5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한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성범죄자 B씨가 거주하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충남에서는 공범 관계인 2명의 성폭력 전과자가 현재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5천 525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성범죄 건수(14만 9천713건)의 약 3.7％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한 집에 사는 전과자들의 새로운 범행 공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들 간 동거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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