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학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4월 13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학교 급식실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A 씨는 하교하는 남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서관 사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 아동과 합의하지 못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학교 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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