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신병원 절반 정부 평가서 ‘불합격’…합격률 계속 하락

연합뉴스 조회수  

이종성 의원 “합격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필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합격률도 계속 하락해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정부 평가에서 정신병원 82곳 중 39곳이 합격해 합격률은 47.6%에 그쳤다.

2022년엔 64곳 중 40곳(62.5%)이 합격해, 작년까지 4주기(2021∼2023) 평균 합격률은 54.1%였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에는 ▲ 시설기준과 인력 기준 충족 정도 ▲ 환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수준 ▲ 진료·요양·재활 및 운영 실적 ▲ 권리 고지 및 시설 운영상 의무이행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합격률도 매 주기 하락했다.

주기별 현지 평가 합격률은 1주기(2012∼2014) 95.8%, 2주기(2015∼2017) 68.8%, 3주기(2018∼2020) 44.8%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주기별 합격률 역시 82.0%, 59.7%, 42.9%로 계속 떨어졌다.

대한정신건강재단은 2021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기를 거듭함에 따라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이 강화돼 합격률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합격에 대해 별다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불합격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낮은 합격률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현황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현황

[이종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indong@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수능 D-1] 예비소집 후 시험 당일 유의사항 확인…시험장 전자기기 반입 금지
  • '합병 코앞' 대한항공-아시아나...'3조5천억원' 마일리지 대책은?
  • 경향신문 “경찰, 민중의 지팡이? 권력의 몽둥이”
  • 시세이도(4911 JP) 3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中 소비 부진 심화
  • 한채훈 의왕시 의원, 대만 철도 건설현장 방문
  • 트럼프의 '바이든 지우기'에서 기회요인 찾아야[함께 읽는 통상]

[뉴스] 공감 뉴스

  • 트럼프의 '바이든 지우기'에서 기회요인 찾아야[함께 읽는 통상]
  • 이재명, 선고 생중계 겁내는 좀생이었나
  • 네덜란드 법원, 쉘(SHEL.LON)의 탄소배출 감축 명령 판결 번복
  • [인터뷰] "라오스 百에 100평 K뷰티 매장 낸다"... 신세계가 K패션·뷰티 전도사 자처한 이유는
  • 아마존(AMZN.O), AI 연구원에 무료 컴퓨팅 성능 제공…'엔비디아(NVDA.O)에 도전'
  • 퀄컴(QCOM.O) CEO "수요 증가해도 AI 칩 부족할 일 없을 것"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포슬포슬한 감자와 토실한 닭의 콜라보, 닭볶음탕 맛집 BEST5
  • “지갑 속에 5천원 쯤 넣고 다녀야할 계절이 왔다!” 길거리 음식 맛집 5곳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 

  • 2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 3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 

  • 4
    역대급 하이브리드 車 스펙이 “전기로만 90km”…주유소 사장님 ‘웁니다’

    차·테크 

  • 5
    박환희, '실신→체중감소=건강이상' 說에 "작품 때문에 빼는 것" 해명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수능 D-1] 예비소집 후 시험 당일 유의사항 확인…시험장 전자기기 반입 금지
  • '합병 코앞' 대한항공-아시아나...'3조5천억원' 마일리지 대책은?
  • 경향신문 “경찰, 민중의 지팡이? 권력의 몽둥이”
  • 시세이도(4911 JP) 3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中 소비 부진 심화
  • 한채훈 의왕시 의원, 대만 철도 건설현장 방문
  • 트럼프의 '바이든 지우기'에서 기회요인 찾아야[함께 읽는 통상]

지금 뜨는 뉴스

  • 1
    불국사 종상스님 영결식 봉행...진우스님 "불국 꽃잎 날리셨다"

    여행맛집 

  • 2
    KIA 출신 마리오 산체스, 프리미어12에서 10탈삼진으로 미국 격파

    스포츠 

  • 3
    '중앙 수비수 줄줄이 부상' 레알 마드리드, 결단 내렸다...'무패 우승 센터백' 1월 영입 명단에 추가

    스포츠 

  • 4
    “야구장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겠다” 마법사 35세 내야수는 떠날 때도 ‘아름답게’

    스포츠 

  • 5
    배우 송재림 39세 별세… '우결' 파트너 김소은 SNS 애도 물결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트럼프의 '바이든 지우기'에서 기회요인 찾아야[함께 읽는 통상]
  • 이재명, 선고 생중계 겁내는 좀생이었나
  • 네덜란드 법원, 쉘(SHEL.LON)의 탄소배출 감축 명령 판결 번복
  • [인터뷰] "라오스 百에 100평 K뷰티 매장 낸다"... 신세계가 K패션·뷰티 전도사 자처한 이유는
  • 아마존(AMZN.O), AI 연구원에 무료 컴퓨팅 성능 제공…'엔비디아(NVDA.O)에 도전'
  • 퀄컴(QCOM.O) CEO "수요 증가해도 AI 칩 부족할 일 없을 것"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포슬포슬한 감자와 토실한 닭의 콜라보, 닭볶음탕 맛집 BEST5
  • “지갑 속에 5천원 쯤 넣고 다녀야할 계절이 왔다!” 길거리 음식 맛집 5곳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추천 뉴스

  • 1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 

  • 2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 3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 

  • 4
    역대급 하이브리드 車 스펙이 “전기로만 90km”…주유소 사장님 ‘웁니다’

    차·테크 

  • 5
    박환희, '실신→체중감소=건강이상' 說에 "작품 때문에 빼는 것" 해명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불국사 종상스님 영결식 봉행...진우스님 "불국 꽃잎 날리셨다"

    여행맛집 

  • 2
    KIA 출신 마리오 산체스, 프리미어12에서 10탈삼진으로 미국 격파

    스포츠 

  • 3
    '중앙 수비수 줄줄이 부상' 레알 마드리드, 결단 내렸다...'무패 우승 센터백' 1월 영입 명단에 추가

    스포츠 

  • 4
    “야구장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겠다” 마법사 35세 내야수는 떠날 때도 ‘아름답게’

    스포츠 

  • 5
    배우 송재림 39세 별세… '우결' 파트너 김소은 SNS 애도 물결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