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앞으론 음주 측정해야 운전 가능

(서울=뉴스1) =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시 오비맥주 이천공장에서 열린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행사’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2022.6.29/뉴스1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 안에 설치된 방지장치로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상습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다. 결격 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같은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죄종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음주 뺑소니·사망사고 5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2회 이상이 각각 2년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대상자가 장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운전면허 역시 취소 처분을 받는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와 장치를 무단 해체·조작하는 행위,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범운영과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