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크다… 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옆구리 쳤다”며 속인 40대의 최후

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2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방면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9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비수도권 가구보다 70%나 많다는 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정말 뜻밖의 이유 있었다
• “손흥민의 이적”…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다급하게 말문을 열었다
• 오늘(30일) 국도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그런데 운전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 “기관지 질환,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대박 비법 알려드립니다”
• “맘카페 회원에게 ‘자기’라 불렀다고 이혼 소송한 아내…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