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남친 가족 은밀한 정보 52번이나 무단열람한 공무원…’무죄’ 이유가 당황스럽다

위키트리 조회수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적 통념상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 조항 한계로 유죄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다.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구 거주하는 이들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4~6월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총 52차례나 검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복지 민원을 맡기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열람 과정에서 B씨 가족에 대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민원을 제기하며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 아버지 동의 없이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원인 요청 없이 무단 열람하는 행위는 권한 남용일 뿐, 검찰이 적용한 법령 조항으로는 A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열람 과정에서 권한 남용과 함께 부정한 수단 및 방법을 이용한 행위까지 인정되어야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정보를 열람했기 때문에 부정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해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할 때마다 열람 사유를 기재하거나 상급자 결재 받는 절차가 없는 것도 무죄 이유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하긴 했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가격만 2억2000만원 '신형 디펜더'
  • [유통가 투데이] BAT, 대용량 액상전자담배 ‘뷰즈 고 박스’ 선봬 外
  • 유재석 말만 들었어도 ‘지금쯤 나도 은퇴 가능?’
  • 검찰, 이재명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유죄 입증할 것"
  • "국내 스타벅스서 이런 일이 터지다니…" 현재 논란 중인 사진 '1장'
  • “지금도 역겹다” 배달음식에서 '이것' 나왔다는 충격적인 사연 전해졌다

[뉴스] 공감 뉴스

  • [천안시의회 소식]류제국, 김영한, 육종영 세 명 의원 발의안 상임위 통과 등
  • 제철이라 먹었는데, 오히려 몸 망가지는 해산물
  • 출근길 도로 한복판에서 자기 벤츠 부수며 난동 부린 20대 여자 (이유)
  • 스타트업의 '최애' 투자사는?...블루포인트·알토스·카카오벤처스
  • [서천군 소식]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관리 협약 체결 등
  • [대학소식]영남이공대, 취업활성화 위한 릴레이 기업설명회 성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 설경구 “충격적 사제지간” ..손석구 “편안해 살쪘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2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3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 4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 5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가격만 2억2000만원 '신형 디펜더'
  • [유통가 투데이] BAT, 대용량 액상전자담배 ‘뷰즈 고 박스’ 선봬 外
  • 유재석 말만 들었어도 ‘지금쯤 나도 은퇴 가능?’
  • 검찰, 이재명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유죄 입증할 것"
  • "국내 스타벅스서 이런 일이 터지다니…" 현재 논란 중인 사진 '1장'
  • “지금도 역겹다” 배달음식에서 '이것' 나왔다는 충격적인 사연 전해졌다

지금 뜨는 뉴스

  • 1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2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3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4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 

  • 5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천안시의회 소식]류제국, 김영한, 육종영 세 명 의원 발의안 상임위 통과 등
  • 제철이라 먹었는데, 오히려 몸 망가지는 해산물
  • 출근길 도로 한복판에서 자기 벤츠 부수며 난동 부린 20대 여자 (이유)
  • 스타트업의 '최애' 투자사는?...블루포인트·알토스·카카오벤처스
  • [서천군 소식]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관리 협약 체결 등
  • [대학소식]영남이공대, 취업활성화 위한 릴레이 기업설명회 성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 설경구 “충격적 사제지간” ..손석구 “편안해 살쪘다”

추천 뉴스

  • 1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2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3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 4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 5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2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3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4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 

  • 5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