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의 파면 요구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27일 퇴근길에 법무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제게 탄핵을 공언해 왔다”며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수당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라며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간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자 및 실무자 20여 명이 구속돼 있는 사안이다”라며 “일반 국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당 대표라는 신분이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말씀”이라며 “기각 사유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동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중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영장 기각 후 민주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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