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한 것을 두고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21명이 관련자가 구속된 상태”라며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나 파면이 거론되는 상황과도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저에 대한 탄핵을 공언해왔다”며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러한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장관은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에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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