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나라살림 ’68조’ 적자…국가채무 1100조 육박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68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로는 14조5000억원이 늘어난 109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방위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 나라살림에 켜진 경고등이 쉽게 꺼지지 않는 모습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한 35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9조1000억원 감소한 391조2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이 전년보다 축소되면서 13조2000억원이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3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쓰이는 관리재정수지로 보면 ‘나라살림’ 적자는 67조9000억원에 이른다.

국가채무는 어느덧 1100조원에 육박해가고 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5000억원 늘었다. 남은 국고채 잔액이 누적되면서 전체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실정이다.

국고채 잔액은 1년 전보다 66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이 2000억원 늘고 주택채 잔액은 1조2000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64조4000억원 순증했다.

한편 세제실은 조만간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