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동거녀와 살며 양육비 안 준 남편 찾아갔다가 ‘스토킹’ 처벌받은 아내

위키트리 조회수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가출한 채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요구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따로 사는 남편 B씨에게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달라”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05년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한 뒤 다른 여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최근까지도 계속 별거 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B씨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손해배상 소송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결국 “남편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후에도 15차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 기간과 내용을 보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웠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용인서 강남까지 뛰어서 출근한 여사원… 그런데 '진짜 광기'는 따로 있었다
  •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스톰섀도 미사일에 '북한군 최고위 장군' 부상 (공식)
  • 오늘(22일) 낚시하고 입항 중 갯바위 충돌한 어선, 승객 대다수 중경상
  • 육군, K2전차 · K9자주포 운용 및 예정 국가 장병 대상 전술운용 교육 / 육군 제공
  • 김정은 “美와 협상, 갈 데까지 가봤다… 확신한 건 적대적 대조선 정책”
  • '화성-19형'부터 무인기까지…北, 전시회 열고 무기 과시

[뉴스] 공감 뉴스

  • 하이트진로, 캄보디아 ‘진로 EDM 페스티벌’ 열어...현지 MZ세대 공략 지속
  • 나사렛대학교 한승용 감독,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지도자위원장 당선
  • 스타트업 협업 성과 한자리에…'NH오픈비즈니스데이' 개최
  • 찰스 슈왑(SCHW.N) CEO "규정 변경 후 암호화폐 대비해야"
  • 우버(UBER.N), 중국 '포니AI' 미국 IPO 투자
  • 한국산 푹 빠지니 “드디어 터졌다”…전 세계 ‘들썩’이자 정부도 나섰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 설경구 “충격적 사제지간” ..손석구 “편안해 살쪘다”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2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3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4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5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용인서 강남까지 뛰어서 출근한 여사원… 그런데 '진짜 광기'는 따로 있었다
  •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스톰섀도 미사일에 '북한군 최고위 장군' 부상 (공식)
  • 오늘(22일) 낚시하고 입항 중 갯바위 충돌한 어선, 승객 대다수 중경상
  • 육군, K2전차 · K9자주포 운용 및 예정 국가 장병 대상 전술운용 교육 / 육군 제공
  • 김정은 “美와 협상, 갈 데까지 가봤다… 확신한 건 적대적 대조선 정책”
  • '화성-19형'부터 무인기까지…北, 전시회 열고 무기 과시

지금 뜨는 뉴스

  • 1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 

  • 2
    대한항공, 한국전력 완파…선두 현대캐피탈과 승점 격차 해소

    스포츠 

  • 3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선발 복귀하고 3연승, 그럼에도 한선수는 자책했다 왜 [MD인천]

    스포츠 

  • 4
    'KKKKKKKK' 타카하시 158km 괴력투+코조노 2홈런 7타점…'우승 후보' 日, 미국 9-1 완파 [프리미어12]

    스포츠 

  • 5
    위메이드 석훈 PD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즌은 이렇게 다르다"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하이트진로, 캄보디아 ‘진로 EDM 페스티벌’ 열어...현지 MZ세대 공략 지속
  • 나사렛대학교 한승용 감독,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지도자위원장 당선
  • 스타트업 협업 성과 한자리에…'NH오픈비즈니스데이' 개최
  • 찰스 슈왑(SCHW.N) CEO "규정 변경 후 암호화폐 대비해야"
  • 우버(UBER.N), 중국 '포니AI' 미국 IPO 투자
  • 한국산 푹 빠지니 “드디어 터졌다”…전 세계 ‘들썩’이자 정부도 나섰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 설경구 “충격적 사제지간” ..손석구 “편안해 살쪘다”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추천 뉴스

  • 1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2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3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4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5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 

  • 2
    대한항공, 한국전력 완파…선두 현대캐피탈과 승점 격차 해소

    스포츠 

  • 3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선발 복귀하고 3연승, 그럼에도 한선수는 자책했다 왜 [MD인천]

    스포츠 

  • 4
    'KKKKKKKK' 타카하시 158km 괴력투+코조노 2홈런 7타점…'우승 후보' 日, 미국 9-1 완파 [프리미어12]

    스포츠 

  • 5
    위메이드 석훈 PD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즌은 이렇게 다르다"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