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 됐다

위키트리 조회수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로써 그는 해당 혐의로 입건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5월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에서 교량 인도 부분이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MBC는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유족들이 낸 고소장에는 정자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행 약 2달 뒤인 지난 6월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월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 등이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신 시장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서 경찰 추가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사고 이후 경찰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30%대 회복, '인적쇄신'에 달렸다 [정국 기상대]
  • 보신각 앞 주인 없는 신발 192켤레…"15년간 친밀한 남성에게 목숨 잃은 여성들"
  • 우의장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조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 [이번에는 반드시] 1. 감염병 전문병원 '관문도시' 특성 내세워 수년간 국회 문 두드려
  • 뜨거웠던 '인천아트쇼'

[뉴스] 공감 뉴스

  • 김태흠 지사, 발전 3사와 탄소중립 논의, 폐지 대응 등 협력 모색
  • 김태흠 지사 “새마을회와 행복한 사회 만들 것”
  • 불법 유턴한 배달 라이더… 그 뒤에 숨겨진 감동 이유, 무슨 일?
  • 연합뉴스 예산 250억 복원…사장 바뀌자 입장 바뀐 정부여당?
  • 아쉽다는 아이오닉9 후면부…이 부분 바꿨더니 '대박'
  • '비상경영·유동성 위기說' 말 많은 롯데…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많이 내려 놓고 정형돈과도 재회한 지드래곤 근황.jpg

    연예 

  • 2
    '간니발2' 야기라 유야 "J-드라마 신시대 올 것…'쇼군' 기운 받고파"(2024 디즈니 쇼케이스)

    연예 

  • 3
    '러브콜'에 다급해진 바이에른 뮌헨 '월드클래스 MF'와 재계약 추진..."FA로 떠나지 않도록 설득 중"

    스포츠 

  • 4
    '오타니 뛰어 넘나' 천재타자 영입전, 이번주 새 국면 맞는다 "각 팀들의 구체적 제안 오고 갈 것"

    스포츠 

  • 5
    "사실 대본 쓴 사람은 목사…" 이거 알면 사람들 깜짝 놀란다는 '인기' 한국 드라마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30%대 회복, '인적쇄신'에 달렸다 [정국 기상대]
  • 보신각 앞 주인 없는 신발 192켤레…"15년간 친밀한 남성에게 목숨 잃은 여성들"
  • 우의장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조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 [이번에는 반드시] 1. 감염병 전문병원 '관문도시' 특성 내세워 수년간 국회 문 두드려
  • 뜨거웠던 '인천아트쇼'

지금 뜨는 뉴스

  • 1
    "매너 좀 챙겨!" 신화 이민우, 지인들 무례함에 분노 폭발 [이슈&톡]

    연예&nbsp

  • 2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차·테크&nbsp

  • 3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차·테크&nbsp

  • 4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차·테크&nbsp

  • 5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차·테크&nbsp

[뉴스] 추천 뉴스

  • 김태흠 지사, 발전 3사와 탄소중립 논의, 폐지 대응 등 협력 모색
  • 김태흠 지사 “새마을회와 행복한 사회 만들 것”
  • 불법 유턴한 배달 라이더… 그 뒤에 숨겨진 감동 이유, 무슨 일?
  • 연합뉴스 예산 250억 복원…사장 바뀌자 입장 바뀐 정부여당?
  • 아쉽다는 아이오닉9 후면부…이 부분 바꿨더니 '대박'
  • '비상경영·유동성 위기說' 말 많은 롯데…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도전하는 법을 아는 여자들이 전하는 커리어 조언
  • 한국엔 더 현대, 파리엔 ‘라파예트’ 13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트리 공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많이 내려 놓고 정형돈과도 재회한 지드래곤 근황.jpg

    연예 

  • 2
    '간니발2' 야기라 유야 "J-드라마 신시대 올 것…'쇼군' 기운 받고파"(2024 디즈니 쇼케이스)

    연예 

  • 3
    '러브콜'에 다급해진 바이에른 뮌헨 '월드클래스 MF'와 재계약 추진..."FA로 떠나지 않도록 설득 중"

    스포츠 

  • 4
    '오타니 뛰어 넘나' 천재타자 영입전, 이번주 새 국면 맞는다 "각 팀들의 구체적 제안 오고 갈 것"

    스포츠 

  • 5
    "사실 대본 쓴 사람은 목사…" 이거 알면 사람들 깜짝 놀란다는 '인기' 한국 드라마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매너 좀 챙겨!" 신화 이민우, 지인들 무례함에 분노 폭발 [이슈&톡]

    연예 

  • 2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차·테크 

  • 3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차·테크 

  • 4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차·테크 

  • 5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차·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