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日오염수, 환경보전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공유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차민지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런던 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논의되고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 기본 원칙은 지난 정부부터 현재까지 바뀌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보다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이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달라’는 질의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 협약·의정서의 논의 대상인지 여부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투기인지 아닌지를 정리하다 보면 입장에 따라 각각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한국 등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이 이번 주말까지 현장에서 방류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전문가들이 ‘1차 배치’로 보는 방류 17일 차(오는 9일)까지는 모두 보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 아직 현지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보내온 정보 중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진행 중이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오염수 방류 시설의 해수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L(리터)당 180∼220베크렐(Bq)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L당 1천500Bq 미만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시간을 이날부터 기존 ‘오후 4∼6시’에서 ‘오후 1∼6시’로 확대하고 환급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가락·구리시장의 경우 이번 주말부터 환급 인력을 3배 이상 확충한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하기로 했으나, 환급 시간이 짧고 인력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수산물 구매 시 전화번호만 말하면 환급장소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테스트와 시장 상인 교육을 마치는 오는 21일부터 현장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800개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 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10일간 6천764개소의 업체를 점검했고 위반 업체 27개소를 적발했다.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2개소를 포함해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가 5개소였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2개소였고, 이 중 일본산이 5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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