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국책보고서, 대응전략 수립서 참고로 활용”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는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 “보고서 정책 제언들은 정부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보고서가 해양수산부 등에 공유돼 정부 정책 결정에 활용됐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4일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의 정책 제안에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보고서에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우려 등도 포함돼 있다”며 “보고서가 나올 타이밍에는 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이나 정부 과학적·기술적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작년 9월에 작성이 완료됐으나 비공개 처리됐다.

박 차장은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과정에 대해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자체 기준에 따라 비공개 또는 열람 제한 조치했고 국무조정실이나 다른 기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등이 ‘오염수’ 용어의 변경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의 총체적인 명칭은 아직은 오염수”라며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파악해보는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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