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게임 불법 서버 제작한 30대 남성…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위키트리 조회수  

게임사 허가 없이 온라인 게임 내 불법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한 남성이 컴퓨터를 하는 사진, 재판봉 사진 / Gorodenkoff-shutterstock.com, Stock Studio 4477-shutterstock.com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로부터 411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금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처에서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의 허가 없이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해당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복제·변경해 이용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는 이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411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김효진 판사는 “이같은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게임물 사업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뉴스] 공감 뉴스

  •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 ‘외국인 밀집지역’ 향한 동상이몽… 어떻길래?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 이은해 조현수 무죄 이유 계곡 살인 지인 도움으로 잠적하더니...
  • 아일릿 소속사에 20억 원 피소당한 민희진의 결단: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이승기, '대가족' 삭발 과정 공개…"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MD★스타]

    연예 

  • 2
    이찬원 픽 '톡파원 25시' 내 가장 가고싶은 여행지 1위는?

    연예 

  • 3
    '놀뭐' 유재석, 수능일 새벽 수험생들 위해 한 일은?

    연예 

  • 4
    '트렁크' 이정은·엄지원·최영준·차승원·정경호, 특별출연

    연예 

  • 5
    SSG 노경은, 40세 홀드왕의 FA 잔류 계약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지금 뜨는 뉴스

  • 1
    헤이수스 결별 암시, 푸이그 컴백 신중론…영웅들은 FA 무풍지대, 내년에도 외인 황금조합 ‘절실’

    스포츠&nbsp

  • 2
    '정철원↔김민석 유니폼 교환' 롯데-두산, 3대2 대형 트레이드 단행

    스포츠&nbsp

  • 3
    에스티이지 'E-GENE', DPG 해커톤서 최우수·우수상 동시 수상

    차·테크&nbsp

  • 4
    펄어비스 '붉은사막', 지스타 2024서 호평받으며 흥행성 입증

    차·테크&nbsp

  • 5
    한국 남자들 로망인 車 “드디어 나온다”… G바겐과 정면승부?

    차·테크&nbsp

[뉴스] 추천 뉴스

  •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 ‘외국인 밀집지역’ 향한 동상이몽… 어떻길래?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 이은해 조현수 무죄 이유 계곡 살인 지인 도움으로 잠적하더니...
  • 아일릿 소속사에 20억 원 피소당한 민희진의 결단: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추천 뉴스

  • 1
    이승기, '대가족' 삭발 과정 공개…"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MD★스타]

    연예 

  • 2
    이찬원 픽 '톡파원 25시' 내 가장 가고싶은 여행지 1위는?

    연예 

  • 3
    '놀뭐' 유재석, 수능일 새벽 수험생들 위해 한 일은?

    연예 

  • 4
    '트렁크' 이정은·엄지원·최영준·차승원·정경호, 특별출연

    연예 

  • 5
    SSG 노경은, 40세 홀드왕의 FA 잔류 계약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헤이수스 결별 암시, 푸이그 컴백 신중론…영웅들은 FA 무풍지대, 내년에도 외인 황금조합 ‘절실’

    스포츠 

  • 2
    '정철원↔김민석 유니폼 교환' 롯데-두산, 3대2 대형 트레이드 단행

    스포츠 

  • 3
    에스티이지 'E-GENE', DPG 해커톤서 최우수·우수상 동시 수상

    차·테크 

  • 4
    펄어비스 '붉은사막', 지스타 2024서 호평받으며 흥행성 입증

    차·테크 

  • 5
    한국 남자들 로망인 車 “드디어 나온다”… G바겐과 정면승부?

    차·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