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수습과 남친 카톡 대화 몰래 빼낸 변호사…징역 6월 실형

연합뉴스 조회수  

재판부 “변명 거듭하고 피해자에게 모욕적 질문해” 질책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성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였던 B씨가 컴퓨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B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치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로, 이를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집 비밀번호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사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옮겼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변명으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했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ee1@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그들처럼 우리도 천지의 기운을 읽자
  • [인터뷰] 김윤경 "NAC UNIVERSE서 한국 피트니스 위상 높이고 싶어"
  •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뉴스] 공감 뉴스

  •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이스타항공...인천-도쿠시마 노선 신규 취항···일본 여행의 새로운 발판 마련

    여행맛집 

  • 2
    너무 센 캐릭터에 1년째 이름 묻힌 남배우, 전세계 기대작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서 되찾을까

    연예 

  • 3
    부모 빚 4억 원 갚은 마이크로닷이 남긴 '다섯글자': 응원과 비난이 가르마처럼 갈리고 있다

    연예 

  • 4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연예 

  • 5
    현대차, 대형 전동화 SUV ‘아이오닉 9’ 세계 최초 공개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그들처럼 우리도 천지의 기운을 읽자
  • [인터뷰] 김윤경 "NAC UNIVERSE서 한국 피트니스 위상 높이고 싶어"
  •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지금 뜨는 뉴스

  • 1
    갤럭시S25 울트라 실물 목업 살펴보니(사전예약 혜택 저장공간 2배 무료 업그레이드 줄까?)

    차·테크&nbsp

  • 2
    "한국 체육 부활 이끌 것" 유승민 전 IOC 위원, 대한체육회장 출마…12월 3일 기자회견 개최

    스포츠&nbsp

  • 3
    '상습 마약' 비투비 출신 정일훈, 5년 만 복귀…"꿈꿔왔던 순간" [MD이슈]

    연예&nbsp

  • 4
    이정후 SF 리드오프로 2025시즌 개막전 복귀한다…美기분좋은 전망, 아다메스 뒷모습 바라볼까

    스포츠&nbsp

  • 5
    '충격' 성골유스 이어 첼시 '핵심 MF'까지 빼온다...ATM, 1월 이적시장 영입 도전→선수도 이적 '열망'

    스포츠&nbsp

[뉴스] 추천 뉴스

  • 김호상 밀양공업사 대표, 9년째 이어오는 지역인재 육성 위한 손길 ‘귀감’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이스타항공...인천-도쿠시마 노선 신규 취항···일본 여행의 새로운 발판 마련

    여행맛집 

  • 2
    너무 센 캐릭터에 1년째 이름 묻힌 남배우, 전세계 기대작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서 되찾을까

    연예 

  • 3
    부모 빚 4억 원 갚은 마이크로닷이 남긴 '다섯글자': 응원과 비난이 가르마처럼 갈리고 있다

    연예 

  • 4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연예 

  • 5
    현대차, 대형 전동화 SUV ‘아이오닉 9’ 세계 최초 공개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갤럭시S25 울트라 실물 목업 살펴보니(사전예약 혜택 저장공간 2배 무료 업그레이드 줄까?)

    차·테크 

  • 2
    "한국 체육 부활 이끌 것" 유승민 전 IOC 위원, 대한체육회장 출마…12월 3일 기자회견 개최

    스포츠 

  • 3
    '상습 마약' 비투비 출신 정일훈, 5년 만 복귀…"꿈꿔왔던 순간" [MD이슈]

    연예 

  • 4
    이정후 SF 리드오프로 2025시즌 개막전 복귀한다…美기분좋은 전망, 아다메스 뒷모습 바라볼까

    스포츠 

  • 5
    '충격' 성골유스 이어 첼시 '핵심 MF'까지 빼온다...ATM, 1월 이적시장 영입 도전→선수도 이적 '열망'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