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2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공영방송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 직후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과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후임으로는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이, 정미선 전 EBS 이사 후임으로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김 이사는 MBC 디지털본부장과 인프라본부장 등을 지냈다. 강 이사는 명지대 교수와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2024년 8월 12일과 2024년 9월 14일까지다.
총원이 9명인 방문진은 이날 김 이사의 임명으로 여 4대 야 5의 구도가 됐다. 현재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의 해임도 추진 중으로,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게 되면 여야 구도는 역전된다. 인사개편의 서막으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실제 5기 방통위에서 이미 여야구도가 역전된 KBS 이사회는 조만간 KBS 사장의 해임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 합의 체제가 기본 운영 형태지만 현재 6기 방통위는 이 신임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체제’다.
야당은 3월 퇴임한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현재까지 임명되지 못했다. 23일 퇴임한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의 후임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비록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완전체로서 토론과 숙의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부디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항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각 1인, 2인 총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내린 방통위 결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인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이 위원장을 반대하는 유튜브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지난 4월 이상저온에 의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TV 수상기는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특별재난지역의 수신료를 17차례 면제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