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이어진 ‘을지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북핵(北核)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시 북한은 핵 사용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민·관·군 차원에서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왼쪽 가슴에 평화와 시민 보호를 상징하는 국제민방위 마크가 달린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같은 색상의 민방위복을 입고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노란색이 아닌 새로운 색상의 민방위복이 등장한 것은 17년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초기에는 위장평화 공세 및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공격하고,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며 궁극적으론 핵(核)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는 ‘3단계 남침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을지연습은 전쟁 발발 시 정부 기능 유지, 군사 작전 지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총력전 수행 연습으로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되어 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였고,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며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4000여 기관과 58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며 △북한이 개전 초기에는 위장평화 공세 및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공격하고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며 △궁극적으론 핵(核)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는 ‘3단계 남침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습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전 국민적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을지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 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일치된 인식과 공조 의지를 재확인,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허위 정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연내 가동 △연 단위 3자 훈련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 안보협력 기반 마련 등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주민대피와 차량통제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며 “을지연습, 그리고 이와 함께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NSC에서 군사 상황 등에 대한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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