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못할까봐”…신분세탁 적발된 중국인 여성 집행유예 2년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신분 세탁하고 국내 체류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보험설계사로 생활하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5년 중국 심양에 있는 모 여행사를 통해 임모씨로 신분을 세탁하고, 서울 한 구청에서 한국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 해 9월 한국에 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2002년 9월 결혼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당시 배우자 B씨와 갈등으로 가출해 불법체류 상태에서 2005년 1월 자진 신고 후 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이 결혼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신분 세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한 것이다.

이씨는 2007년 10월 임씨 명의로 귀화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0년 5월에는 서울시 한 구청을 통해 임씨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2018년 4월에는 여권 재발급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해당 여권을 통해 두 차례 출입국을 했다.